일반과세자도 면세 상품 판매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21.
일반과세자도 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과세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면세 상품 판매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세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면세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의 다른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상품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도 유지됩니다.
면세 사업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면세 상품 판매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과세 상품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면세 상품 판매분에 대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반과세자가 면세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면세 상품 판매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면세 포기 제도는 무엇이며, 일반과세자가 활용할 수 있나요?
면세 상품 판매와 과세 상품 판매를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