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세금 면제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 계약 위약·해약에 의한 손해배상(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