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 시 자본금 2억, 제조업으로 등록면허세 감면 코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자본금 2억 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 코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및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만, 제조업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코드 및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2. 제조업 관련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조업이 이러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감면 적용의 핵심입니다.
3. 확인 방법:
   • 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록면허세 감면 요건 및 업종별 감면 규정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 본점 이전 예정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감면 코드 및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