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서면 교부 및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원본 파일을 이메일, 메신저, 전자계약 시스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송하고, 해당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수신 확인, 열람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확인: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 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거부 경위 기록: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 날짜와 사유 등을 내부 문서로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고, 근로자의 서명 거부로 인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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