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변경되는 품목 중 양념이 첨가된 피클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22.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변경되는 품목 중, 양념이 첨가된 피클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신료나 색소를 첨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 절임 식품으로 볼 수 있는 피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피클의 본래 성질이 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같이 단순 가공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오이피클 역시 이러한 단순 절임 식품으로 간주될 경우 면세 대상이 됩니다.
- 향신료 및 색소 첨가 여부: 피클 제조 시 향신료나 색소를 첨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실제 제조 공정 및 사용된 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판매하시는 피클이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와 가공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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