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시 일률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12. 22.

    통상임금 산정 시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금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 등이 일률성을 갖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근무 성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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