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포괄수당과 고정OT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결론적으로, 고정포괄수당과 고정OT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활용될 수 있는 임금 지급 방식이지만, 그 성격과 적용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포괄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괄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반면, 고정OT는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포괄수당 (포괄임금제):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판례에 의해 형성된 계약 방식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2. 고정OT (고정연장근로수당):

   • 사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합의하고 기본급 외에 별도로 각 항목별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기본급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되어 명시됩니다.
   • 예를 들어, 기본급 100만원 + 연장근로수당 20만원 + 야간근로수당 20만원 + 휴일근로수당 10만원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임금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활용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과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반면, 고정OT는 각 수당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