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부실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대손충당금 설정 시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부실자산에는 건설업과 무관하거나 실체 증명이 어려운 자산들이 포함되며, 이는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시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채무자의 자산 상황이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채권입니다.

부실자산의 주요 포함 항목:

1. 소유권 및 실재성 불분명 자산: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거나 실재하지 않는 자산, 출처 불분명 유가증권 등
2. 현금: 자본총계의 1% 초과분
3. 예금: 금융기관 잔고증명 미비, 무기명식 금융상품, 일시 예금 평정을 위한 거래실적증명 미제출 계좌 등
4. 가지급금 및 대여금: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5. 미수금 및 미수수익: 건설업과 무관한 영업외 수익 등으로 구성된 미수금 및 미수수익 (단, 공사미수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6.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건설업과 관련 없는 항목 (단, 건설업 관련 재료 구입대금 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7. 장기성 매출채권 및 부도어음: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부도 확정 어음 등
8. 무형자산: 사용수익기부자산 및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형자산
9. 임의 상계된 부채 상당액: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하여 실질자본금을 과다 계상하는 경우
10. 진행기준 매출채권 중 세무상 수입금액 제외분: 진행기준 매출 계상했으나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매출채권
11. 발생원가 또는 비용 누락 분식결산 금액: 공사원가나 비용 누락으로 잉여금 증가 시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종류: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이러한 부실자산은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며,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