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2.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은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근로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결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창업 사업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2. 근로소득의 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러한 근로소득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3. 세액감면 신청: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창업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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