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우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했을 때의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배우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가공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었다면, 이를 취소하는 수정 분개를 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1. 손금불산입: 세무상으로는 해당 가공급여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상여 처분: 가공급여는 대표이사(또는 해당 배우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세에 합산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가산세 부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인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 분담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