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인건비 누락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세무사의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가 인건비 누락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세무사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위임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인건비 누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세금 가산세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사는 민법상 위임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세무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납세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세무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과실이 경합될 경우 세무사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