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정정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 정정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수정 신고 및 가산세 감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1. 가산세 감면 대상: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감면율:

   •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 신고 시: 가산세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 신고 시: 가산세의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 신고 시: 가산세의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 신고 시: 가산세의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 신고 시: 가산세의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 신고 시: 가산세의 10% 감면

3. 절차:

   • 수정 신고서 및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세무서의 검토 후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참고: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