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수십 년 미신고 시 조세범칙 처벌 규정과 미신고 소득 자진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십 년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신고 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형법상 자수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소득이라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4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됩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하의 경우 5년, 5억 원 초과 시 10년이지만, 납부 고지, 독촉, 압류 등 징수 활동이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