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 명칭과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 명칭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명칭: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세율: 지급금액의 1%

    2.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명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세율: 지급금액의 0.25%

    중요 사항:

    •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두 가지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고 더 높은 가산세율인 1%만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지급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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