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신규 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 12. 23.
신규 입사자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퇴직연금 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의 가입 근로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다른 법정의무교육이 있으며, 각 교육별로 이수 시기 및 미이수 시 과태료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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