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와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자 등록 후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성: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장치 중 하나입니다.

절차:

1.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2.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확정일자 신청서
   •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사업장 도면 (필요시)
3. 신청 시기: 사업자등록 신청 시 또는 이후에 언제든지 가능하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