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재화의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 재화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공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도 건설용 물품 중 국내 제작이 어려운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면세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면세 혜택은 수입 시점에 한정될 수 있으며, 이후 국내 유통 과정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을 통해 처리됩니다. 만약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이 있다면,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