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계약직, 일용직, 알바생이 포함되나요?
2025. 12. 23.
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은 포함됩니다. 다만, 대표자, 파견직, 용역직은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들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인원 산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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