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2025. 12. 23.
정부지원금은 그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금은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같이 생계 지원 목적이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고용 지원금, 판로 개척 지원금, R&D 지원금 등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금은 사업 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율은 6%에서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긴급 경영 안정자금 등 사업 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생계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받으신 정부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확실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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