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위서 작성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당하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을 경우, 사실관계만을 명확히 기재한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강요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들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지속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경위서 작성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시말서나 경위서에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기술한 경위서 제출은 가능하나, 반성문 형식의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경위서 작성 지시, 반복적인 수정 요구, 제출 거부 시 불이익 언급 등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사실관계 중심 작성: 반성이나 사죄의 의미 없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경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요구 거부: 반성, 사죄, 처벌 등의 문구 삽입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위법함을 근거로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당한 경위서 작성 강요가 지속될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형법상 강요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