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을 어떻게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세금을 더 이상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완성된 경우 납부 의무가 소멸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 확인 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체납내역 조회: 로그인 후 '체납내역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체납세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3. 소멸시효 기간 확인: 조회된 체납내역 화면에서 각 세금 항목별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압류 등 중단 여부 확인: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국세청의 법적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는지 파악합니다. 소멸시효는 이러한 조치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시 납부 의무: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므로 더 이상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납부 의무가 소멸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