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지 알려줘

    2025. 12. 23.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휴업 신고: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휴업 기간 중에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기간 중 사업장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2. 사업 개시 의무: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추후 재등록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창업 관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재개업 신고: 휴업 신고를 한 경우, 영업 재개 시에는 '휴업자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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