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법적 보호 장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자는 법적으로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 법적 보호 장치:
-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 행위자에 대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비밀 보장: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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