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에게 세관 비용 및 물류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사에게 세관 비용 및 물류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A사가 부담하는 세관 비용(관세, 수입 부가세)과 해외 물류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사가 부담하는 수입 대행 수수료, 국내 물류 비용, 통관 수수료 등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 세관 비용 (관세 및 수입 부가세): 관세와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외 물류 비용: 해외 판매자 또는 해외 운송사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물류 비용은 국내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운송사 발행 송장(AWB, B/L 등) 및 대금 송금 내역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항목:

   • 수입 대행 수수료: 수입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국내 물류 비용: 국내 창고 보관료, 내륙 운송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물류 비용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 통관 수수료: 관세사를 통한 통관 대행 수수료 역시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