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취소 신청 시 필요한 소명자료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4.
4대보험 취득 취소 신청 시 필요한 소명자료는 각 보험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 신고서 (취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후 취소 시 근로자 확인서 필요)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
이 외에도 취득 취소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 또는 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 관할 지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추가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없게 되면 사업장 소멸 신고도 함께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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