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과세로 전환되는 고추장, 된장 등과 관련하여 면세로 구입한 재고를 과세로 판매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령을 알려줘.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고추장, 된장 등 일부 단순 가공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면세로 구입한 재고를 과세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전환되는 품목은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병입·관입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순하게 운반이나 보관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시점의 재고가 과세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품목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