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국가가 직접 양도자에게 청구한 예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직접 양도자에게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관계에서 국가와 납세의무자 간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망, 출국 또는 법인 해산 등으로 존재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 절차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국가가 직접 양도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한 예규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