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제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및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의제기부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부금으로 간주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의제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 인정 여부:

   • 의제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기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여줍니다.

2. 발생 원인:

   • 의제기부금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액과 차이가 나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낮게 양도하는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의 의제 규정에 따라 기부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일반기부금은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따라서 의제기부금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일반기부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