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효완성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2025. 12. 24.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일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2022년 3월 31일이었다면, 소멸시효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된 시효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등 특정 기간 동안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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