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 거부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 승계 거부로 인해 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승계 기대권: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고용 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해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온라인,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3. 노동위원회의 판단: 노동위원회는 고용 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근로자에게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심문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