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 3명에 대한 퇴직연금 미적립액을 장부에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가 직원 3명에 대한 퇴직연금 미적립액을 장부에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연금 미적립액은 퇴직연금충당부채로 설정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1. 회계처리:

   •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예시: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만약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상 손금 인정:

   • 세법에서는 장부에 퇴직연금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외부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의 차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며, 퇴직연금충당부채 등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