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저축성 보험은 계속 압류될 수 있나요?

    2025. 12. 24.

    압류된 저축성 보험은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 압류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보험을 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지 시점에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예외 사유로는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추징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축 취급기관이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세액에 가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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