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저축성보험의 채납세무소 처리 후 세금 소멸 기간을 없앨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압류된 저축성 보험의 체납 세무 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세금 소멸 시효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세금 소멸 시효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압류된 보험의 경우, 압류가 해제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압류 해제 후에도 법정 소멸 시효 기간(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야 세금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압류된 보험의 해지 시점에 따라 추징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소멸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해지 시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나, 특정 사유(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거나 해지 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추징되지 않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