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5. 12. 25.
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임대인의 과세 유형 및 임차인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건물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전에 해당 임대인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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