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자 11월 30일인데 12월 25일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폐업일이 11월 30일인 경우 12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전 또는 폐업일 당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일 이후 발행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 이후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 폐업 신고 후 12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폐업일 당일 거래: 폐업일 당일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이 폐업일이라면 11월 30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유효합니다.
• 거래 사실의 중요성: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11월 30일 이전에 공급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또는 약정이 있었다면, 폐업일 당일인 11월 30일자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 만약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폐업일 이전 거래임을 입증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발행 기한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