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과 빌린 사람(실질사업자)은 각각 다른 처벌 수위를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사업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대여자)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탈세 목적이 명확한 경우, 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린 사람 (실질사업자)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탈루한 세액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통 처벌 사항

• 명의대여자, 실질사업자 모두 조세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는 양측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더 높은 처벌을 받는 이유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탈세 행위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의대여자 역시 탈세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