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무효일 때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산정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3.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 계약으로 지급되는 총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기본임금을 명확히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구분 없이 일정액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 구성 항목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의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