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임금 체불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체불된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형사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되거나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체불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2.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근거합니다.
4. 공공입찰 제한: 임금체불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