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김치를 면세 처리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포장된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포장 방식과 판매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독립된 거래 단위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포장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김치를 포함한 단순 가공식품은 모든 포장 형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포장 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2. 과세 전환 가능성: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김치 구매 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절임배추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로 간주되지만, 양념을 혼합하여 경제적 가치가 증식된 김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