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인사업자로 철거비 300만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네, 개인사업자로서 철거비 3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철거 업체는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를 매입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철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철거 업체는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매입 처리 및 공제: 질문자님은 철거 서비스를 구매한 사업자 입장이므로, 철거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 300만원에 대한 부가세)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신설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기존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거 비용은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철거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