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사업자를 같은 업종으로 같은 시기에 등록했을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자만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동일한 시기에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같은 업종으로 등록하는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자만이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사업의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취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따라서 신규 창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동일 장소, 동일 업종의 경우: 기존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의 동일한 장소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록 질문에서는 '다른 시기'가 아닌 '같은 시기'에 여러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나, 여러 사업자를 동시에 등록하더라도 각 사업자가 독립적인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분리가 필요하며,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감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별 판단: 세액감면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를 동시에 등록하더라도, 각 사업자가 독립적인 창업 요건을 충족하고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감면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