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와 개인카드를 사용할 때 세무조사 위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12. 25.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 카드를 사업용으로 혼용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 카드를 사업용으로 혼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조사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인정 불가 및 세금 추징: 사업용 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하거나 개인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소명 부담 증가: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세무조사 시 어떤 지출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개인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했을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사적 사용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표자 상여 간주 가능성: 사업용 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개인 카드로 사업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빙이 미비할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자나 임원의 급여 또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혐의: 심각한 경우, 사업용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카드는 사업 관련 지출에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지출은 개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안전하며,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분류하는 것이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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