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근로감독관 배정
출석 요구 및 관련 자료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25일 이내 조사 진행 (연장 가능)
체불 사실 확인 시 시정 명령 및 임금 지급 지시
시정 불이행 시 검찰 송치 및 형사 처벌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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