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 후 임금체불 사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5.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서 접수 및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 요구 및 관련 자료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25일 이내 조사 진행 (연장 가능)
- 체불 사실 확인 시 시정 명령 및 임금 지급 지시
- 시정 불이행 시 검찰 송치 및 형사 처벌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금체불 시 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진정 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면 좋나요?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