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사 중 한 곳만 선급금을 발행했을 때 세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동도급 계약에서 특정 공동사업자만 선급금을 발행한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은 공동도급 계약의 성격과 실제 자금의 흐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공동수급체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도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각 구성원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따라 처리됩니다.

2.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하지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각 구성원은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표사는 이를 일괄하여 발주처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선급금 처리:

   • 선급금이 특정 공동사업자에게만 지급되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주처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만약 선급금이 공동사업체 전체를 위한 것이고 대표사가 이를 관리한다면, 대표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각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4.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자 지분대로 발급받거나,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 발행 주체와 실제 자금의 흐름, 그리고 공동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