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6.

    국세 및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징수유예 신청 시:

    • 징수유예 신청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납세담보 제공 증명 서류: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의 종류에 따라 관련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증보험증권 등)
    • 재산 상황 등 증명 서류: 징수유예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사업장의 재무제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 징수유예 신청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납세담보 제공 증명 서류: 지방세 징수유예 시에도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하며, 담보 종류에 따른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징수유예 사유 증명 서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증명, 사업 부진 관련 서류 등)

    참고:

    •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신청하는 세금의 종류, 징수유예 사유,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수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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