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번호판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영업용 번호판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영업용 번호판만을 거래하는 것은 이러한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로 인정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번호판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