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당이득 반환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농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당이득 반환은 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초과: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하거나,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발생: 농업소득 외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기타 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농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총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과거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한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