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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회사에 4대보험 정산을 요구할 때, 위탁회사가 제출된 서류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회사에 4대보험 정산을 요구할 때, 위탁회사는 제출된 서류에서 다음 사항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1. 보험료 납부 내역: 위탁회사가 해당 기간 동안 4대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납부 증명서나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자격 관리: 위탁회사가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 및 탈퇴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입사자, 퇴사자, 휴직자 등에 대한 자격 변동 사항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검토합니다.
    3. 보험료 산정 근거: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된 보수 총액이나 기준소득월액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신청 및 확정 보험료 정산 내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정산 관련 서류: 보험료 정산 시 필요한 각종 신고서, 신청서, 증명서 등이 누락 없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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