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 노동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임금 체불 시 노동복지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 노동권리보호관(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진행하는 진정, 청구, 소송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합니다. 또한,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 구제 지원: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 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 사건에 대해 법률 구조를 지원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산업 재해, 미수금 체불 등에 대한 법률 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상담: 노동복지센터에서는 세무 상담도 제공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된 세무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 종사자 중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일반 노동자이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공익성,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의 수행 능력,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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