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의존성: 대리운전 기사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여부
2. 계약 내용 결정: 대리운전 기사와 계약을 맺는 사업자가 보수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3. 사업 수행 필수성: 대리운전 기사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4. 지속성 및 전속성: 대리운전 기사와 사업자 간의 법률관계가 지속적이고 전속적인지 여부
5. 지휘·감독 관계: 사업자와 대리운전 기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6. 수입의 성격: 대리운전 기사가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도급, 위임 등 계약 형태와는 무관하게 판단됩니다.